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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득공제, 한푼이라도 더 받자..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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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푼이라도 더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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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머니위크 커버스토리]푼돈도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주세요]

"신용카드로 해주세요."

허둥지둥 출근하느라 아침도 챙겨먹지 못한 송지연(29) 씨는 회사 지하에 있는 분식집에서 45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카드로 계산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12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는데 직원이 "소득공제 처리해드릴까요?"라고 먼저 물어와 지갑 속에 있던 현금영수증 카드를 꺼냈다.

최근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송씨처럼 소액이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지난달부터 5000원 미만도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소액 결제가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월급쟁이는 총급여액의 20%이상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초과분의 2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발급...5000원 미만 44%

국세청에 따르면 7월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는 3억1193만건으로 전월대비 98.5% 늘었다. 이 가운데 5000원 미만 발행건수는 1억3582만건으로 전체 발행건수의 43.5%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급금액 제한이 없어지면서 그 동안 챙기지 않던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을 5000원 이상에서 1원 이상으로 변경, 5000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5000원 미만 거래에 한해 발급건수당 2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업체를 늘리기 위해 가맹점에서도 별도의 추첨을 통해 3곳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GS리테일은 7월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100여개 GS25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영수증 건수가 전월대비 156.6% 급증했다고 밝혔다. 훼미리마트도 마찬가지다. 전국 3900여개 편의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전월 동기대비 231.1%나 늘어났다.

편의점은 음료수와 담배 등 소액 제품 판매가 대부분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알뜰 고객이 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GS25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고객들이 신용카드 소액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포인트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10건중 1건 5000원 미만 결제

소액결제가 늘면서 카드 사용액도 급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내놓은 7월 카드 사용액은 26조4410억원으로 지난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9.3% 증가한 수치다.

여신금융협회측은 "물가가 크게 오르고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늘면서 카드 이용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10건 중 한 건은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은행계 회원사를 보유중인 비씨카드 집계에 따르면 카드 이용건수는 지난해 1월 8965만건에서 올 7월에는 1억3249만건으로 47.7% 늘었다. 이용금액도 6조2146억원에서 8조762억원으로 30.0% 증가했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 이용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5000원 미만의 결제 비중은 지난해 1월 8.2%(736만건)에서 올 7월에는 10.0%(1324만건)로 높아졌다.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의 비중도 같은 기간 7.9%(705만건)에서 10.3%(1358만건)로 커졌다.

소액결제 건수가 늘면서 결제금액 비중은 높아지고 평균 이용금액은 떨어지고 있다. 5000원 미만의 결제대금 비중은 같은 기간 0.25%에서 0.34%, 1만원 미만은 0.84%에서 1.07%로 각각 증가했다. 건당 이용금액은 지난해 1월 6만9315원에서 올해 3월 7만9912원까지 커졌지만 4월에 6만3690원으로 낮아진 뒤 하락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는 6만955원까지 떨어졌다. 물가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소액결제 비중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은 소비패턴의 변화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KB카드가 상반기 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 카드사용액은 각각 4.25%, 5.8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카드사용액 증가율(18.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슈퍼마켓에서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상반기 4832억원에서 올 상반기엔 6099억원으로 26.22% 급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 소액이지만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사기 쉬운 대형 할인마트보다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카드-현금영수증 세수로 연결...10조원 초과세수 예상

정부가 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통해 노출되는 거래내역은 고스란히 세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결제의 증가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세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과세인프라를 넓히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해왔다"며 "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종 감세정책 추진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는 당초 목표치보다 10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16조원이 넘는 세수가 더 걷혔다. 정부는 '2008 세입예산안'에서 211조원의 조세수입을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세수 추이를 볼 때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2조원 정도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세원이 투명해지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소액결제 비중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포착된 세원만큼 꼼짝없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늘면서 한숨이 깊어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에는 5000원 안팎의 소액을 계산할 때도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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