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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가입률 5년째 21%대..이대로 가면 '노후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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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가입률 5년째 21%대..이대로 가면 '노후절벽'
가입건수만 공개 공식 통계조차 없어…퇴직·개인연금 소득대체율 20% 불과
한국, 고령화 앞두고 노후준비 낙제점
매일경제 | 입력 2013.07.03 17:13
개인연금 200조시대의 그늘 (上)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대 축으로 불리는 개인연금의 가구 가입률은 5년째 21%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 당국은 개인연금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 진단도 어려운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현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빈자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하지만 이를 유도할 마땅한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 손놓고 있다간 '노후절벽' 맞는다 지난해 기준 개인연금 가입건수는 약 1315만건이다. 가입자 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금융사에 따라 가입건수만 공개할 뿐 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가입건수를 총인구와 비교하면 가입률은 26.3%에 그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패널조사에 따르면 개인연금의 가구가입률은 2007년 21.2%이던 것이 2010년 20.2%, 2011년 21.2%, 2012년 21.6%로 정체된 상태다. 5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고, 보장 대상에 따라 0~3층으로 다시 구분된다. 공적연금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은 0층,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은 1층으로 분류되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2층과 3층을 담당한다.
여기서 1층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인 1988년 70%대에 달했다. 하지만 해마다 0.5%포인트씩 하락해 2028년 이후에는 4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의 사업장 대비 도입률은 13.4%에 불과하고, 가입률도 46%에 그친다. 절반 이상은 퇴직연금 대상에서 이탈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1.2%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인 40%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적연금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노인 절반은 이미 빈곤상태 OECD 가입국의 65세 이상 가구주 빈곤율은 한국이 절대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8.51%로 OECD 평균인 13.73%를 훌쩍 뛰어넘는다.
주요국 노인 자살률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의 10만명당 자살자는 160여 명에 달한다. 뉴질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지의 국가는 50명 이하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노인 인구 역시 15~64세인 부양인구 대비 2012년 16.1%에서 2060년에는 80.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노인인구비중이 7%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중 14%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시점은 2026년으로 점쳐진다.
강호 보험연구원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계층 가운데 연금과 같은 노후소득을 제대로 준비해온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 같은 현상이 노인 자살률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노인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ㆍ보험연구원 공동기획>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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