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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현주의 일상 톡톡] '빈곤의 질곡' 굽은 허리 펼 날 없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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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빈곤의 질곡' 굽은 허리 펼 날 없네 |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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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빈곤의 질곡' 굽은 허리 펼 날 없네

세계일보 | 김현주 | 입력2016.03.21. 05:01 | 수정2016.03.21. 08:42

기사 내용

60세가 넘는 노년층 가구 20% 가량은 3년 사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미비, 노후대비 부족 등으로 노년층의 재정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10가구 중 3가구 정도가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노년층과 자영업자는 은퇴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본인의 노력만으로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올라서는 게 점점 힘들어진 현실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증가해 경제적 지위나 수준이 높아진 가구는 최근 3년 사이 10가구 중 2가구뿐이었는데요. 정부가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노년층과 자영업자들을 그냥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김모(69)는 최근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의 용역업체가 갑자기 변경되어 관뒀기 때문. 이후 김씨는 60대 이상을 채용하는 업체에 지원을 했지만 결국 탈락의 쓴맛을 봤다. 그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자체 노인 일자리의 문턱도 높아졌다"며 "일을 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2. 지난 1월 한 중견 건설업체에서 퇴직한 박모(55)씨는 회사를 나온 뒤 가계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 퇴직 후 연금 외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박씨는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소형아파트 전세보증금 외엔 이렇다 할 현금성자산이 없다"며 "큰 딸과 작은 아들 모두 아직 미혼이라 시집, 장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소득 끊긴 노년층, 빈곤 탈출 가능성 희박

노년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소득이 끊긴 노년층은 ‘빈곤의 덫’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이같은 가구의 비중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이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나타난 결과다.

2011년과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가구의 소득·자산 계층 이동을 분석,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 20.9%의 소득분위가 3년새 하락했다.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 비율은 14.8%, 유지한 가구는 64.3%였다.

노년층의 경우 은퇴를 하면 소득이 급감해 소득분위 하락 비율이 상승 비율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하락 비율은 2011∼2013년 이동성을 분석했을 때 나타난 18.6%보다 높은 수치다.

1년새 노년층 가구의 여건은 더 악화됐다.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소득분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2011년 5분위였던 노년층 가구 54.5%의 소득 수준이 내려앉았다. 4분위 가구도 53.7%의 소득 수준이 떨어졌다. 고소득층(5분위)으로 올라선 비중(16.0%)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빈곤의 덫'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워

중위소득 계층인 3분위의 경우 1·2분위로 소득이 떨어진 비중이 45.5%였다. 부동산·저축·부채 등을 합친 순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0세 이상의 계층 하락은 21.4%로, 2011∼2013년 조사 때(17.9%)보다 3.5%p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3년새 빈곤 상태로 진입한 비중도 60세 이상이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 빈곤선 위에 있었지만, 2014년 그 밑으로 떨어진 60세 이상 가구 비율은 18.2%로 전체 평균(8.4%)의 2배가 넘었다.

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의 소득분위 하락세도 두드러졌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따져본 결과, 3년간 소득분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 비율은 자영업자가 47.9%로 가장 낮았다. 샐러리맨이 대부분인 임금근로자는 54.4%, 무직자·주부·학생 등을 포함한 기타는 69.1%의 소득분위가 그대로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보다 상승한 가구가 4%p 많았지만, 자영업자는 4.7%p 적었다. 순자산으로 따져봐도 자영업자의 계층 하락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1∼2014년 3년간 순자산분위가 떨어진 자영업자 비율은 22.0%였지만 임금근로자는 16.3%, 기타는 18.5%였다. 빈곤진입률 역시 자영업자(9.1%)가 임금근로자(6.9%)보다 더 높았다.

◆자영업자, 월급쟁이보다 가난해질 확률 1.5배 더 높아

소득 기준으로 2011년에 빈곤하지 않았다가 2014년 빈곤해진 비율은 8.4%, 빈곤을 탈출한 경우는 38.1%였다. 빈곤 탈출률은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59.5%)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59(51.7%), 60세 이상(18.9%) 순이었다. 가구주가 임금근로자면 50.1%, 자영업자인 경우 46.7%로 파악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은 28.2%로 집계됐다. 4년 연속 빈곤한 상태에 머무른 경우는 8.1%였다. 2011년 소득분위가 2014년에도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55.1%였다.

분위가 상승한 비율은 23.0%로 하락한 비율(21.8%)보다 소폭 높았다. 소득 2분위에서는 상승한 비율이 34.0%로 하락한 비율(18.0%)보다 높았지만, 4분위에서는 하락한 비율(33.8%)이 상승한 경우(22.4%)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일 때 소득분위가 유지된 비율이 64.3%, 40∼59세 52.4%, 39세 이하가 50.9% 순이었다. 가구의 순자산분위가 2012∼2015년 3년간 유지된 비율은 63.1%였다.

분위가 상승한 가구는 18.7%, 하락한 가구는 18.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분위에선 분위가 상승한 가구 비율(28.3%)이 하락한 경우(17.0%)보다 높았지만, 순자산 4분위에선 상승한 비율이 18.3%, 하락한 비율은 25.5%로 역전됐다.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 중에선 58.3%의 순자산분위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순자산분위 유지 비율은 60세 이상이 66.2%, 40∼59세는 63.9%로 2030대 청·장년층의 분위 이동이 비교적 활발했다.

김현주 기자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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