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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2011년에 6조2천억 넘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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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2011년에 6조2천억 넘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은 2007~11년간 연평균 10.7% 증가해 2011년에는 6조2104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되면 2011년에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 대한민국재정'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은 연평균 9.7%씩 증가해 2011년에는 88조859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간동안 각 부문별 지출의 비중 변화를 보면 공적연금부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부문, 건강보험부문은 높아지는 반면, 노동·주택·보훈·식품의약안전의 4개 부문은 지출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출은 2007~2011년간 연평균 10.7% 증가해 2011년에는 6조2104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4%씩 증가했고 정부지원액도 연평균 15.0%씩 증가해 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래 7년간 23조8000억원을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했지만, 2007년말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등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관리시스템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올해 7월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기금화 방안을 강구,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제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지원(4조951억원)은 2008년도 정부의 보건분야 재정(5조 9421억원)에서 68.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현재 사회복지분야 재정으로 분류된 의료급여예산(3조5154억원)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7조6105억원에 이른다.
또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료 국고부담금(4580억원) 및 농어민 건강보험료지원(1356억원)까지 모두 합하면 의료보장 재정부담은 총 8조2041억원 규모다.
이같은 재정지출은 1999년 이래 연평균 16.6% 증가율을 기록해 같은 기간 중 정부예산 증가율 8.5%와 비교할 때 1.95배에 이른다.
더불어 예산정책처는 "복지재정의 재원배분을 보면, 의료보장지출이 과다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특히 심각해 2000년 이후 동 부처 예산에서 의무적인 의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저 53%에서 최고 61%에 이르는 상황.
이에 예산정책처는 "의료보장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재정운용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의 구조적 적자를 초래할 위험에 대비해, 선진국 경험을 참고하면서 의료비 재원조달과 지불제도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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